💰 드디어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뭐가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드디어 시행됐어요.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 끓이셨던 분들께 희소식이죠!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안 준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죠!
🎯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대상자 확인하기
신청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 양육비 미지급 기간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돼요.
두 번째, 소득 기준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건강보험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인 가구: 직장 210,208원 / 지역 143,648원 / 혼합 213,002원
- 3인 가구: 직장 271,459원 / 지역 221,206원 / 혼합 277,028원
세 번째, 양육비 받기 위한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해요.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매달 4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보다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만약 판결문에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할까?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 신청 💻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우편 신청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이런 경우엔 지급이 중단돼요
세 가지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한 경우
- 가구 소득이 늘어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 선지급받은 돈, 내가 갚아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
-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발송
- 미납 시 독촉장 발송
- 그래도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심지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까지 조회해서 강력하게 회수한다고 하니, 안 주고 버티던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
💡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기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미지급 증빙서류
문의는 여기로! 📞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국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거예요. 양육비 못 받아 고생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받을 권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