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한국 관광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내수 경기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관광 인프라 정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무비자 정책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아시아 대표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그 배경은?
2025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국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11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 조치이자, 한국 관광산업의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 외에도 관광 규제 완화, 의료관광 및 MICE 산업 지원 등 다각도의 전략이 병행되어 관광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2. 한국 관광산업, 다시 살아날까?
한국은 한때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누렸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은 숙박, 교통, 쇼핑, 음식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비층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었던 관광업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무비자 정책을 통해 ▲지방 관광지의 외국인 유입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숙박·여행 업계 회복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책은 그 수요를 견인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 MICE 산업도 훈풍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와 함께, **국제회의 및 MICE 산업 참가자에 대한 우대 입국 심사 제도(패스트트랙)**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만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명 이상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제회의 개최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비즈니스 관광 수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MICE 산업은 일반 관광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관광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관광 규제 개선…유치기관 확대 기대
또 하나 주목할 정책은 의료관광 유치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가 병원과 달리 진료 실적이 없어 우수 유치기관 요건 충족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한국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산업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 부유층을 포함한 아시아권 환자들의 수요가 높아, 이번 무비자 정책과 연계된 의료관광의 상승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5.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 효과
이번 무비자 정책은 단기적인 입국자 증가를 넘어서, 한국 관광 정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와 관광 업계는 벌써부터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다국어 안내 시스템 확충, 수용태세 개선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입니다.